≪2015년 8월_이슈진단≫ 일본의 건설업 허가 요건과 그 시사점
일본의 건설업 허가 요건과 그 시사점
- 전기·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구분, 하도급액 기준 허가 유형도 참고할 만 -
- 일본의 건설업 등록 구분
- 일본 건설업의 허가 요건
- 전임 기술자의 배치
- 성실성(법 제7조 제3호)
- 재산적 기초 등
- 시사점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 전기·전기통신·소방 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구분, 하도급액 기준 허가 유형도 참고할 만 -
- 일본의 건설업 등록 구분
- 일본 건설업의 허가 요건
- 전임 기술자의 배치
- 성실성(법 제7조 제3호)
- 재산적 기초 등
- 시사점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