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정보

▶ 입찰 자격 제한 - 계약 불이행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야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입찰 담합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제도 개선 방안
- 탄력적 운용으로 과잉 규제 영향 최소화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