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_특집≫ 규제 개혁의 당위, 시장 기능 회복과 공정 거래 확립
▶ 규제 개혁의 당위, 시장 기능 회복과 공정 거래 확립
- 주계약자 공동도급-효율성 저해
- BTL민간 제안 허용해야
- 발주자의 건자재 직접 구매도 '폐해'
- 공사 금액 하한 규제도 개설 필요
- 하도급 문제 등 규제 강화 과제도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 주계약자 공동도급-효율성 저해
- BTL민간 제안 허용해야
- 발주자의 건자재 직접 구매도 '폐해'
- 공사 금액 하한 규제도 개설 필요
- 하도급 문제 등 규제 강화 과제도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