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_이슈진단≫ 건설 부조리-행태·문화·제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건설 부조리-행태·문화·제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 부조리 발생 요인을 분석해보니
- 형태 및 제도적 요인이 뇌물 유인
- 사회문화적/제도적 담합 요인 '여전'
- 명의대여, 사회문화적 요인 많아
- 비현실적 규제, 하도급 부조리 유발
- 형태/의식 혁신, 제도 개선 요망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 부조리 발생 요인을 분석해보니
- 형태 및 제도적 요인이 뇌물 유인
- 사회문화적/제도적 담합 요인 '여전'
- 명의대여, 사회문화적 요인 많아
- 비현실적 규제, 하도급 부조리 유발
- 형태/의식 혁신, 제도 개선 요망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