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정보

▶ 토목공사 - 무면허 시공 최소화해야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시공자 제한
- 무면허 시공의 폐해 개선돼야
- 건설공사의 법적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