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관리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방안

➊ 국내 도로에 존재하는 교량과 터널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비율은 각각 22.2%와 5.8%에 달하며 전반적인 도로 유지보수 비용도 최근 증가 추세임

➋ 특히 지자체 소관 도로시설의 노후화 및 기능 저하가 심각하지만 도로관리와 관련된 예산 여건이 좋지 않고, 정보화 수준은 낮음(예: 기초지자체의 도로대장 전산화 비율은 약 38.7%)

➌ 지자체 도로관리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업무방식, 조직문화 등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 ‘자동화 수준 제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창출 가능

➍  개별 지자체가 도로관리에 관한 디지털 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도로관리의 정보화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함

➎ 이를 위해 지자체 소관 도로의 정보화, 인벤토리 등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로관리 관련 정보시스템의 유형별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