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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4월 2주]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2026-04-08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택지개발, 산단조성, 광역교통인프라)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이들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 분석함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➍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➎ 합성대조법 분석 결과, 산단은 단기 고용증가, 택지는 중기 인구증가에 영향을 주고, 교통망 연계 여부에 따라 사업성과가 크게 달라짐


국토정책Brief 105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