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

➊ 광역적 도시문제 대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약화된 광역도시계획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 도시권 통합관리와 도시 간 기능분담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➋ 광역도시계획 고유 기능 수행의 한계를 법·제도, 거버넌스, 집행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조사
- (법·제도) 고유 역할이 불분명한 광역도시계획 제도 기반의 한계, 생활권 기반 계획체계 미비로 인한 광역계획권 및 공간계획 한계
- (거버넌스) 집행주체 및 협력 부재로 인한 계획추진체계의 제약, 광역시설 조정 과정에서의 지자체 간 갈등 발생과 협력 부재
- (집행) 재정 지원 부재와 법제 한계로 인한 집행력 약화, 광역인프라 관리 기능 및 부문계획 통합·조정 기능 약화

➌ 설문조사 결과, 광역도시계획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 중 65.1%가 ‘계획의 법적 구속력 미약’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서 ‘지자체 간 협력 유도 및 사업 실행을 위한 실용적 계획체계 마련’(74.6%)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음

➍ ‘무엇을 계획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협력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위상 재정립과 실천 중심의 계획체계 구축 선행을 전제로 광역도시계획 기능 제고 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