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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2월 4주] 디지털전환 시대의 기반,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2025-12-24

디지털전환 시대의 기반,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AI, IoT, 클라우드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 중심, 실시간, 초연결, 사용자 중심의 정보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간정보는 2D에서 정밀3D, 4D, 실시간 정보로 고도화되고 디지털 트윈, AI 서비스의 기반데이터로 역할 확대


 이종 데이터의 융합, 표준화된 모델, 상호 운용성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공간정보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정의 및 목적 불명확
    -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기준 부재로 인한 중복성 및 모호성
    - 기관별 자체 규정 중심의 구축으로 인한 품질, 연계성, 융복합 활용 미흡
    - 항목의 품질 및 통합관리, 플랫폼 분산 등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
    - 3D 도시모형, 표준노드링크, AI 분석용 데이터 등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대비 미흡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을 위해 데이터 형태 및 전국 구축 여부, 개방성 및 활용도, 기본공간정보로서의 요건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항목의 제외·유지·추가 항목 도출

국토정책Brief 104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