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11월 5주] 국토 대전환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방향
국토 대전환을 위한 메가시티 정책방향
➊ 메가시티는 중심도시 또는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와 주변지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인구 및 경제규모를 갖춘 광역적 공간을 의미
➋ 정부는 비수도권에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육성 및 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나, 공간전략 및 예산지원체계 마련은 미흡
➌ 메가시티 육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경쟁력의 핵심동력인 중심도시에 대한 적정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며, 메가시티별 중심도시 위상 및 주변지역 연계 현황, 메가시티 내에 형성된 하위 경제권 및 생활권 현황 등 공간구조 특성을 고려한 공간전략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