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➊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

➋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평가체계, 절차 등을 검토

➌ 수자원시설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근거자료 확보
    - 기존에 제시된 치수경제성, 정책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효과성, 부가 편익, 기후변화 및 수리·수문안정성, 시설 간 연계·상충성 등 신규 지표를 제시
    -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제시: 경제성이 54.4%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고, 정책적 타당성(30.6%), 사업효과성(15.0%)순으로 나타남

➍ 시범적용을 통해 투자우선순위 평가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
    - 제방축제·보축, 하도준설, 방수로 간 가상사업 대안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