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➊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➋ 아세안 도시 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개발 우선순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물리적 인프라·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며, 문화유산·관광, 주택, 교통인프라 순으로 개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아세안 도시들은 한국 스마트시티 비교우위 분야로 도시 인프라와 안전·안보 분야를 지목하고, 스마트시티 계획역량 및 ICT 기술 강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

➌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실제 해외 사업 추진 경험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추진
    - 민간기업 83%가 시장진출 도입 단계(1단계)를 경험했으나, 파일럿 단계(2단계) 실증사업 이행기업은 50%로 감소했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3단계) 경험 기업은 30%로 축소
    - 스마트시티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독립적·비연속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진출 단계에 따라 제도의 효과적·효율적 활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