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➊ 가족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

➋ 애정과 결속감, 주거비 절감 등 정서적·경제적 이유로 법적 혼인·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비친족과 함께 사는 가구가 지난 5년간 1.6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➌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동거인으로부터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리적 유대감, 소속감을 느끼며, 범죄·재난으로부터의 안정감이나 경제적 도움을 경험

➍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놓임

➎ 비친족가구 중 임차가구의 89.3%는 임대차 관행에 따라 단독계약을 맺어 주계약자가 아닌 동거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에도 보증금이나 임차권 보호 미흡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 보증금의 40.1%)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