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금융(PF) 모니터링을 위한 종합정보망 구축 방향

➊ 부동산 개발사업은 시행사, 시공사, SPC, PFV, 신탁 등 개발주체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비주택사업 등 사업유형이 다양하며 사업단계별로 위험요인이 존재

➋ 기 부동산 개발 및 PF 금융정보 시스템은 관련 법과 부처의 수요에 따라 구축 및 운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간의 연계성이 낮은 상황

➌ 부동산 PF위기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부동산 개발 및 PF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장별로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➍ 거시적으로 부동산 PF부실화는 금리상승, 미분양증가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와 관련성이 있고,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관련 지표, 사업주체의 유동성, 재무지표, 신용공여, 분양률, 공정률 등을 주요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