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12월 4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➊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➋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 균형발전지표를 개량 및 보완하고, 도로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도로연계성지표 등 신규 지표를 제안(예: 도시 간 연계성, 도시 내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들이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효과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음을 확인
➍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영향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항목을 동일한 계층으로 위계 및 구조를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