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8월 2주] 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탄소중립의 역설: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가
➊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 정책은 지역사회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 초래
-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다(多)배출 업종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폐업은 인구 감소, 소비 위축, 재정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효과 유발
➋ 특정 지역의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의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토공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며, 이는 지역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 탈석탄 정책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발전지역보다 저발전지역이 더 큰 피해를 입는 이중격차 효과 확인
➌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지역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국토의 균형적인 전환(균형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