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7월 4주]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➊ ‘공익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시개발사업의 시대적 요구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직접 개발여력 축소,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평가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활용도구 제시
➋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하고, 전문가와 관계자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방향 도출
- (주체 관점의 주요 쟁점) 민간수용 제한 여부, 중앙정부의 감독 강화 등
- (과정 관점의 주요 쟁점) 공모 의무화 및 협약 승인, 기부채납 확대 등
- (결과 관점의 주요 쟁점) 토지직접사용 비율 적용과 이윤율 제한 등
➌ 공공성 제고방향과 원칙,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도구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검사와 공공성 검토를 위한 주요 항목 및 협약 승인 시 검토해야 할 주요 항목과 내용을 제시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서 승인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세부 항목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