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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7월 2주]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2024-07-11

[환경시리즈]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의 증가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II(사회기반시설 분야)’를 통해 댐·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비를 지적


 교량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인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의 업무기준을 분석한 결과 교량의 여유고 및 교각과 인근 교각까지의 길이인 경간장 등은 홍수 시 직접적인 붕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시 적정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또한 시설물의 종별로 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성능개선 등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홍수피해 발생 시 주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 등은 종별과 무관하게 성능평가 등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교량을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방법(기능적합성, 노출특성, 공간취약성 고려)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각 관리주체가 교량을 유지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본고는 하천교량의 유지관리 항목 개선, 대상 확대, 우선순위 도출방법론 등을 제안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



국토정책Brief 97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