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2월 4주]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
●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
●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우리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위험 관리, 장래 예측에 대비한 협력사업과 추진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