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10월 4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지역의 27개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 분석
-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지정·운영 중인 46개의 지역발전특구,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운영 중인 27개 특구의 특례 운용실태, 문제점 분석
-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많이 지정·운용 중인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나, 노후화된 메뉴판식 규제특례 운영으로 체감도가 낮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례 발굴 및 추가 곤란 지적
●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 및 규제특례 제안을 취합·분석(총 257건)
-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내용 분석, 생애주기별 키워드 분석을 토대로 중점과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