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3월 2주]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광주·전남지역 가뭄 심화·확산에 따른 재난관리 측면의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
1> 광주·전남지역은 2022년 홍수기 유입량 저조로 주암댐, 동복댐 등의 저수위가 현저히 낮아져 생활·공업용수 수급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회복패턴을 고려할 때 가뭄 장기화 가능성도 존재
2> 정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앙-지방 합동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가뭄 대비·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긴급예산 배정, 시설확충, 물절약 캠페인 등 노력을 전개
3> 저자들은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인 「실측기반 가뭄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국외 가뭄 극복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광주·전남지역 가뭄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 측면의 가뭄 대비·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4> 2015년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관리 역량이 크게 발전되었으나 가뭄 예·경보 기술의 현장 활용성 제고, 응급조치 수단의 법제도화·매뉴얼화 등의 당면 과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