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9월 4주]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방안
➊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속적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
➋ 수익성·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역의 주민 민원 및 도로의 공공성(사회적·환경적 이슈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데, 현행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는 이를 관리하기에 한계
➌ 신규 제안된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노선들이 기존 노선 및 타 사업제안들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제안된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
➍ 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을 경우, 적격성 조사 통과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효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사업의 추진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절차가 부재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