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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8월 4주]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2022-08-22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➊ 기존 단순한 업무지원의 부동산 데이터가 더욱 가치 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큼

➋ 공공부문 부동산정보는 민원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입력오류 노출 가능성, 각 정보 간 연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➌ 민간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 유사한 정보의 제공, 특정분야에 정보 집중 등의 문제점 노출

➍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정보의 질적 수준을 절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➎ 일반국민들은 계약, 보유 등과 같이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부대비용, 금융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국토정책Brief 87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