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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5월 4주]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2022-05-23

지역의 감염병 대응능력 진단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1> 고밀의 대도시지역은 바이러스 전파에 용이한 환경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방 소도시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낮은 사회경제적 역량과 불균등한 자원 공급으로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지역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음


2> 규제 위주의 코로나19 방역정책 장기화로 사람들의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정책을 시도함


3> 현재의 경직된 용도지역제나 도로교통, 주거지 관리정책은 향후 신종·변이 감염병의 발생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음


4> 따라서 감염병 대응능력을 공간 측면에서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 적용을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이 요구됨​

국토정책Brief_86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