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1>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 심화

2>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집적체로서, 고트망(Gottmann)이 1961년에 관찰한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이 그 대표적 사례

3>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초광역적 공간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공간 전략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시·도의 관심 부족, 사업 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