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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4월 2주]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2021-04-07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1>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지하주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은 지하주거 자체가 아니라 소득빈곤과 결합한 지하주거를 정책대상으로 삼음


2>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음


3>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19.2%)이 가장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22.1%)가 비주택(1.9%)보다 훨씬 높음


4>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48.2%)이 높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35.4%)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함


5> 주거비 부담은 아파트, 비주택, 지하주거, 지상주거의 순서이지만, 지하주거에서는 열악한 내부상태의 입지이점 추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정책브리프-81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