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동향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산업재해 이슈에 무력화되는 행정규제기본법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인 「행정규제기본법」은 법 제정 시기인 지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규제의 남설(濫設)을 제한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근거 법률의 역할을 수행함...(후략)

국토정책 Brief
[ 디지털 전환시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의 새로운 도약 ]

국가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의 발전과정

2001년부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쉬운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목적으로하는 공간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 제1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 기간(1995∼2000) 동안에 구축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구축기관별로 공간정보가 분산되었거나, 제도적·기술적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 공간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 증대...(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