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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동향
[ 건설산업 주요 유관 법률 입법 동향 ]
노란봉투법 본 회의 통과…후속 정비 완료 전까지 건설업 혼선 발생 불가피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적으로 시도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임.
- 지난21대 국회에서 11건이 발의되었던 「노란봉투법」은 임기 만료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8건이 발의(환경노동위원장 대안 포함)되어 이번에 본 회의 통과로 정부 이송되었으며, 정부 또한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와 달리 해당 법안에 찬성 뜻을 표명하고 있어 개정이 명확함...(후략)
국토정책 Brief
[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 합리화 필요성
도심지 집중호우, 태풍, 초장기 장마 등 기후위기 현상이 2020년대에 들어 지속되면서, 수재해 피해 및 국민 안전 위협 가시화n- 2020년과 2023년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폭우가 발생하면서 각각 50명 이상의 인명피해(사망·실종)와 수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수재해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양상
- 댐·저수지·제방·하천시설 등 수재해 예방시설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많아 시설재투자가 필요함에도재정여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후략)
주간기술동향
[ 아세안 주요국(ASEAN-5)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최근 아세안 주요국(ASEAN-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스타트업 생태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이후 하나의 유니콘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니콘에서 탈락하는 스타트업들도 발생하였다. 현재 세계적인 투자 환경이 위축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침체를 겪고 있고 유니콘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세계적인 투자 경색과 더불어 취약한 딥테크 기술 기반, 부족한 자국 내 투자 자본, 미흡한 지원 인프라, 협소한 시장, 정보 부족 등 미성숙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가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