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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플러스 vPlusZine] 276호「‘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안에 대한 소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 2024-09-27

건설시장동향
[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안에 대한 소고 ]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관한 전방위적인 대응 필요

최근 10년(2015~2024.9)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에 관한 조사 결과 2018년 31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26.6일로 감소하였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됨.
- 지난 2018년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폭염에 관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를 마련함...(후략)

국토정책 Brief
[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

국토계획평가제도의 개요 및 특성

(제도 도입 배경)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없고,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계획의 정합성 제고와 국토관리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
• 모든 국토계획은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2011년 5월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5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후략)

주간기술동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픈소스 생태계 동향 ]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보통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상태를 말하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기후 변화는 지구 생물과 인류 생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지난 5번의 지구 대멸종은 지각 변화와 화산 활동, 소행성 충돌 등이 초래한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때문이었으며 여러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지역별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