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동향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배경과 경과

2023.7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됨...(후략)

국토정책 Brief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방안]

지방대학 육성정책과 한계

산업화 시기 이래 국가는 지방대학을 인력과 기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균형발전의 목표하에 지방대학을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의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 시행...(후략)

주간기술동향
[메타버스 이슈에 대한 국가 R&D 정책 동향]

2021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메타버스(metaverse)는 몇몇 특정 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의 정책이나 법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국정과제 등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계 역시 메타버스를 부각시키고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