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동향
[주택 착공, 1년 6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상반기 동안 공급 지표 모두 감소세

1~6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7.2%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의 감소폭이 큼.
- 수도권은 7만 2,29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지방은 11만 6,916호로 28.5% 감소함. 아파트는 16만 3,856호로 21.3%,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5,357호로 50.8% 감소함...(후략)

국토정책 Brief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의와 관련 제도 변천과정

‘노후주거지’의 법적 정의를 검토한 결과 ‘노후불량건축물’, ‘빈집’, ‘쇠퇴지역’ 등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여러 유관법령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
- 그간 노후주거지는 사업법 등 실행을 위한 사업구역 설정대상으로 분절적으로 관리...(후략)

주간기술동향
[EU의 게이트키퍼 사이드로딩 허용에 따른 모바일 플랫폼 보안 영향 분석]

구글, 애플 등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플랫폼 기업들이 2023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2022년 7월 유럽의회는 IT 기업의 독점적 관행을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통과시켰으며,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EU 내 디지털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명명하여 게이트키퍼에 대한 시장 독점 지배력 완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