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동향 [도시재생은 계속되어야 한다. 단,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재생사업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지 10년… 정책효과 비판 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하였음.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대폭 확대 추진되어왔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벽화만 그리다 끝난다’는 오명을 듣고 있으며, 특히 ‘효과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후략)

국토정책 Brief [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관리비 부과 제도 현황

소위 '깜깜이 관리비' 문제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제도 공백에서 기인 (세입자)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음 (비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공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위 ‘비아파트’에 대한 제도 사각지대 존재…(후략)

주간기술동향 [마이데이터 정책 동향 및 전망]

2022년 1월 5일,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고 약 1년이 지난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느새 우리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 수는5,480만 명을 넘어섰고, 데이터 전송 건수는 하루 3.84억 건에 달한다. 중복 가입자가 포함된 통계이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최소 하나 이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