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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_연구노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국제 비교 연구
2015-08-11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국제 비교 연구
-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

- 양도소득세의 세원
- 단기와 장기 보유 양도소득의 구분
- 보통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세율 구조
- 자본손실의 공제
- 주택에 대한 비과세
- 주택에 대한 세율 구조
-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제언
- 부동산 양도소득도 종합 과세
- 주택 비과세 요건 및 한도 개선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5-08)연구노트_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국제 비교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