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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_이슈진단≫ 입찰 자격 제한 - 계약 불이행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야

2015-07-08

▶ 입찰 자격 제한 - 계약 불이행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야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와 입찰 담합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제도 개선 방안
- 탄력적 운용으로 과잉 규제 영향 최소화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5-07)이슈진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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