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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_경영정보≫ 부동산 3법 통과, 건설·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015-01-22
▶ 부동산 3법 통과, 건설·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매 제한 축소
- 10년 준공공 임대 땐 양도세 면제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저리 월세 대출 신설
-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상가 세입자 권리금 법으로 보호
- 중개 보수 부담 절반으로 줄어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5-01)경영정보_부동산 3법 통과, 건설·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