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 해묵은 과제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 정부 및 정치권의 이견이 적지 않아 난항을 겪던 이른바 ‘부동산 3법’의 개정안이 2014년을 넘기지 않고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뒤늦게나마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부동산 3법이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택지 탄력 적용의「주택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의「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조합원에게 보유 주택 3채 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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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국회 통과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15년 글로벌 10대 이슈와 권역별 과제

■ 경영․정보
․저유가 시대의 건설산업 전망

■ 경제 동향
․2014년 12월 CBSI, 전월 대비 21.3p 상승한 91.7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새해에 거는 기대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