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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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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_이슈진단≫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시급
2014-07-10
▶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시급
- 유명무실해진 조정제도
- 공공공사의 경우 더욱 힘들어
- 조정위원 위촉 요건 허술
- 사무국 설치/운영 기대 난망
- 조정 대상의 실질적 확대 필요
- 조정위원의 경력 요건 강화
- 상설 사무국 운영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4-07)이슈진단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