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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_특집≫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생산 과정의 통합 저해

2014-06-11

▶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생산 과정의 통합 저해
- 건설업역,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
- 건설업 예외 적용 규제
- 건축설계업 진입 허용해야
-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4-06)특집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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