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 규제 혁신 - 시설물 안전과 품질 확보의 관건
- 실적공사비제도 페지해야
-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개선
- 최저가낙찰제 의무 규제도 폐지를
- 저가 심사 기준의 경직적 규제 개선
- 부당 특약 등 규제 개선 필요
- 하자담보 책임 기간 현실화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