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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_특집≫ 담합 처벌-형사·민사·행정적 불이익 '광범위하고 중복적'

2014-03-12

▶ 담합 처벌-형사·민사·행정적 불이익 '광범위하고 중복적'
- 입찰 담합의 의미
- 입찰 담합 처벌 제도 현황
- 법원의 입장
- 현행법상 담합처벌제도의 실효성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4-03)특집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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