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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주]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목표
2014-01-22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목표

■ 제1차 주택종합계획, 양적․질적 주거 지표 개선
• 제1차(2003∼12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의 절대적인 양적 부족 문제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 및 주거 격차의 완화, 주택시장의 안정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양적․질적 주거 지표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당초 목표의 달성은 미흡했음.
- (구)주택보급률은 당초 116.0%를 목표로 추진하여 2010년에 112.9%를 달성하였으며, 또 다른 양적 지표인 인구 천명당 주택 수도 2010년에 302.1호로 목표치에 거의 도달
- 질적 지표인 1인당 주거 면적은 2010년에 25.0㎡로 목표치인 27.1㎡에 거의 근접하였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2010년에 10.6%를 나타냄.
- 그러나, 시장 지표인 PIR(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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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경제 동향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 목표

■ 정책․경영
․2014년에 달라지는 주택․부동산 제도
․일본 주택임대 비즈니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며 성장

■ 정보 마당
․ENR Cost Index, 건설 비용 100년의 기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도로명주소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들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44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