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적 단가 상반기 대비 평균 0.6% 상승
- 실적공사비 등 현실화 방안과 2013년도 하반기 단가 -
■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등 제도에 대한 17개 개선 방안 하반기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는 2013년 1월부터 발주기관, 유관단체, 연구소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함.
-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VE 제도, 타 기관 소관 사항 등 4개 분과 20개 과제 가운데 1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
• 실적공사비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공사비의 영향이 큰 주요 공종의 실적 단가 현실화를 위해 계약 단가 외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임.
- 표준품셈의 경우도 공통 할증(안)의 적용과 공사 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할증 기준도 신설키로 함.
- 이 외에도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의 가격을 분리하고, 장비의 상시 조사 및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함.
• 발주기관이 자의적 혹은 우월적 지위로 적용하였던 각종 관례를 개선키로 함.
- 발주기관의 근거 없는 예정가격 삭감 조치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시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에 대한 사항이 해당됨.
• 하지만,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 외에 적용하지 못한 2개 과제는 하반기에 예산 당국, 전문가 및 발주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계속 검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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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경제 동향
․1∼7월 주택 전세 가격, 작년 말 대비 2.1% 상승
■ 정책․경영
․하반기 실적 단가 상반기 대비 평균 0.6% 상승
․건설 생산성 향상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 도모해야
■ 정보 마당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의 바람직한 역할 및 관계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업에 희망을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