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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_특집≫ 실비 내 조정토록 규정 - 권리 실현에 적극 노력을
2013-06-27
▶ 실비 내 조정토록 규정 - 권리 실현에 적극 노력을
- 주요 분쟁 사례
. S시 지하철7호선 사건
. 수원~오리간 복선전철 사건 0공구
. 00시 00체험센터 신축 공사(중재 사건)
. 00시 00대교 구조개선사업
- 문제점 없나
. 장기계속공사 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점
.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청구의 문제점
. 단기 소멸 시효의 문제점
- 권리 실현에 적극 노력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3-06)특집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