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8월 2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진단제도 개선방안
➊ 스마트도시의 대표 진단제도인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성과 관리와 도시의 수준 파악, 도시 간 비교 수행, 우수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➋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계획과 지정제 연계를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증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증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➌ 지자체의 인증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인증지표의 문제점 지적, 지역적 편중,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정제 전환 권고 등으로 스마트도시의 진단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지자체 설문 결과 55% 이상이 인증제가 스마트도시 정책·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중 60%가 스마트도시 인증 준비 과정이 어렵다고 답변함
➍ 지자체의 인증 준비 과정이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지표와 관련이 있고, 인증제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지표 중 일부는 중요도와 난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 수, 팹랩 운영 건수, 민간투자유치 규모, 대시민 행사 건수, 스마트 교구활용 학교, 스마트 공장,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등의 지표가 중요도는 낮았지만, 자료작성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