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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3월 4주]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2025-03-19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고령자 이동성 측면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이 있으나,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 판단이 부재


 고령자 이동성에 대한 34개 정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응답자의 가치관을 분석하는 등 갈등 분석 연구에 사용되어 온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3개 그룹(‘면밀한 실태 진단 기반의 물리적인 교통환경 개선’,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지향’, ‘소외지역 우선 교통환경 개선을 지향’)으로 유형화됨을 확인


 정책 필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슈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4개의 이슈(중요도 평점 7.1~7.9점/9점)를 정부의제(화) 이슈로 선정
   - 고령보행자·운전자 세부특성 연구(중요도 7.3, 편차 1.2),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공급 증가(중요도 7.2, 편차 1.0), 운전면허 갱신에 인지기능 검사 보완(중요도 7.1, 편차 1.0), 고령층의 니즈(복지시설, 의료 등)를 고려한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중요도 7.9, 편차 1.6)


 그 외에 정책화 필요가 인정되는 이슈를 정책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 이슈와 사회적 이슈로 구분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정책방안을 제안

국토정책Brief 100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