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3월 4주]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➊ 고령자 이동성 측면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이 있으나,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 판단이 부재
➋ 고령자 이동성에 대한 34개 정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응답자의 가치관을 분석하는 등 갈등 분석 연구에 사용되어 온 Q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3개 그룹(‘면밀한 실태 진단 기반의 물리적인 교통환경 개선’, ‘교육 및 제도 개선을 지향’, ‘소외지역 우선 교통환경 개선을 지향’)으로 유형화됨을 확인
➌ 정책 필요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이슈를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4개의 이슈(중요도 평점 7.1~7.9점/9점)를 정부의제(화) 이슈로 선정
- 고령보행자·운전자 세부특성 연구(중요도 7.3, 편차 1.2),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공급 증가(중요도 7.2, 편차 1.0), 운전면허 갱신에 인지기능 검사 보완(중요도 7.1, 편차 1.0), 고령층의 니즈(복지시설, 의료 등)를 고려한 대중교통·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중요도 7.9, 편차 1.6)
➍ 그 외에 정책화 필요가 인정되는 이슈를 정책적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정책 이슈와 사회적 이슈로 구분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정책방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