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➊ 오스트리아는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로 구성되며, 임대 부문은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➋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 공급업자로, 이들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LHPA) 형성

➌ 빈 시정부는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와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시정부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비축, 종상향 시 사회주택 건설 의무화, 공모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➍ 토지은행을 통한 택지 확보를 바탕으로 정부의 사회주택 건설비 지원, 다양한 참여 주체, 고품질의 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지속

➎ 임차인 보호와 서비스 지원, 사회통합과 주택 선택 옵션 다양화, 친환경적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