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개선방안

● 우리나라 도시공간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적 노력을 되짚고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 국내 현황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방안 이행을 ‘권고’하는 데 그쳤고, 도시공간정책 또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이행 미흡

● 국내 여건과 유사한 해외 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공간정책 추진 중

  - (도시계획·제도)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감안한 도시성장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심과 외곽의 개발사업 관리에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기조 구현

  - (공간사업) 도시개발·정비사업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 검토 플랫폼 제공, 도시재정비정책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과 사업추진 지원

  - (정책 사후 관리) 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제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