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1>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업체수와 기성건수 비중은 각각 90% 이상이지만, 이에 비해 기성금액은 40%(종합건설업 기준)에 불과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 마련과 적극적 정부정책 대응에 어려움 발생

2>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이 연계된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과 인증제도의 법제화 방안이 필요

3> ‘우수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은 ‘강소건설기업’과 ‘생활 밀착형 중소건설기업’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수립

  - ‘강소건설기업’은 성장 노력이 큰 기업으로, 국내 시장진출 확대를 목표로 하거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 해외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 ‘생활 밀착형 건설기업’은 국민 생활에 밀착되어 있으며 국민 개인이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기업

4>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는 인증대상과 지원내용, 인증심사 기준과 방법, 운영 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서·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법제화할 필요서울의 인구과밀 해소 관점에서 경기도 택지지구가 서울의 인구를 흡인하는 효과를 살펴보면, 택지지구-서울 간 거리가 35~40km까지는 효과가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효과가 크게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