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1>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2>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3> 관리비 제도 개선에 있어 실사용 금액에 근거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사각지대 없는 제도 운영,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제도 체계화,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관리비 제도화, 투명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대료에 포함 유도 등 원칙 및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