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 여부 결정, 법․제도적 정비와 병행 추진해야 -

■ 최근의 뉴타운 및 정비사업 관련 법제 동향
• 부동산 경기의 침체 지속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뉴타운 및 정비 사업 전반의 불황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의 해제 허용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개정이 2011년 말(2011.12.30)에 이루어짐.
•「도정법」에서는 i) 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 해산이나 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다른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ii)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방식 등을 새로 도입하며, iii) 세입자 주거 대책을 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함.
•「도촉법」은 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민 의사 반영 강화, ii)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이 원할 경우 개별 정비 사업으로의 전환 허용, ⅲ)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10∼50% 범위 내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 다수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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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경제 동향
1월 CBSI 전월비 9.3p 하락한 62.3
∎ 정책,경영
뉴타운,정비사업 출구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정보 마당
2011년 국내 건설투자 6.5% 감소, 9년 내 최저
∎ 업계,연구원 소식
∎ 경제 일지 / 제도․용어 해설
∎ 건설 통계
∎ 건설 논단 : 한국 건설의 새 희망을 창조할 때


<참조> 『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